"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 상당히 높아"…토론회서 전문가 평가

"전체 8단계 중 상위 6~7단계 수준"…시민참여 확대 등 성과 호평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자치분권 도시'를 표방하는 경기 광명시의 주민자치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광명시 자치분권사업 성과점검 토론회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 성과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 자치분권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시가 추구할 구체적인 자치분권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는 주민자치 성숙도를 나타내는 아른스테인(S.R. Arnstein) 모형에 근거해 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를 6~7단계 수준으로 평가했다.

아른스테인 모형은 주민자치 성숙도를 1~8단계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 교수는 광명시가 추진해 온 시민참여·시민소통·시민권한·시민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광명시 주민자치 성숙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보다 자치분권 정책사업에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 교수는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시민이 답이다'라는 시정 방침을 내걸고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정의했다"며 "이러한 시정방침이 시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도 "광명시는 주권자로서의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과를 설치해 구체적인 자치분권 업무를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했기에 자치분권 선도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어 ▲ 자치분권과 업무 특화 ▲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의 민간 위탁 ▲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 추진 ▲ 자치분권 관련 교육생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학부모 대상 자치분권 교육 추진 ▲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대상 지속적인 내부 학습 과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선 7기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자치분권 정책을 되돌아보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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