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포인트 개헌? 기술발전·지역균형 다 집어넣어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5.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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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권력구조 개편은 시간 더 들여
대선·총선 있는 2032년까지 논의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 없어
국회의원 코인현황 꼭 밝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32년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안은 반대하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과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19일 안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헌을 한다면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라는 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해서 우리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며 “우리 헌법이 낡았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발전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헌법에 제대로 명시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이 많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단은 집어넣자 그런 생각”이라며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은 2032년이 되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4월에 총선이 열린다. 그때를 목표로 삼고 권력 구조에 대해 시간을 들여서 논의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그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모두 다 포함해서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일축했다.

그동안 개헌을 주장해온 만큼 어떤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주장은 논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코인 투자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코인 거래 전수조사까지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며 “거래하는 시점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상임위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도 정신은 딴 데 팔려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또는 제대로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아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후속 대책에 대해선 “김남국 의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없거나 또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현재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임기 이후 거래 내역까지도 모두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반드시 신고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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