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조례·규칙 157건 손질 마쳐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법규에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등 157건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60여건의 충주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정비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격주로 총 10차례 열린 회의를 갖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해석상 문제가 있거나 자치법규 기본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조례 151건, 규칙 6건 등 157건이 정비됐다.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 충주시민 우선 예약을 확대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됐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동절기 시설 사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연장됐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의 교복지원 조례 제정으로 유명무실해진 '교복지원 조례'와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으로 필요성이 작아진 '공공시설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특히 시의원들의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징계기준을 세분화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충주시에 상위법령 개정에 맞춘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 목적규정 약칭 사용 규칙 30여건 일괄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김낙우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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