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립승화원···부대시설 운영권 두고 마찰

市 "투명성 담보된 입찰로 운영사 선정"
주민들 "운영권 주민에게 부여한다는 합의서 정면 배치"

서울시립승화원.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을 운영하면서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내 준 부대시설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수개월째 멈춰섰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투명성이 담보된 입찰로 운영사를 지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주민들은 합의서에 명시된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사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식사는커녕 간단한 음료 한잔도 살 수 없게 됐다.

19일 고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는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승화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식당과 매점, 음료 자판기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이관했다. 협약서에는 운영권을 고양동 18·19·20통, 원신5통 등 4개통 주민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법인체 성격을 띈 A 주식회사가 운영권을 맡았지만 주민간 갈등과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 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2015년 4월 퇴거명령을 했다. 그럼에도 운영사가 무단 점유하자 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강제 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2년 가까이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았던 부대시설은 두번째 사업자인 B 주식회사가 선정되면서 운영이 재개됐다. 이 회사는 공모 당시 3년간 주민을 위한 수익지원금을 매년 7억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9년에만 정상적으로 내고, 이듬해 부터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공단은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행 되지 않았고, 지난 2020년 계약해지와 함께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자 운영사 측은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7건의 법정 공방에 나섰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자진퇴거했다. 공단은 또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민들의 반발에 나섰다. 합의서에 명시된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공단을 상대로 운영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운영권 반환 등을 위한 소송의 심리도 열리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입찰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합의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라며 “주민에게 주어진 운영권을 동의도 없이 입찰을 진행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입찰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승화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지역발전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국으로 입찰 기준을 확대해 투명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