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부에서 '비핵3원칙' 수정 요구 목소리…"현 상황에서 말 안돼"

"中, 이란-사우디 중재…반면 美-사우디 관계는 무너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던 3월을 되돌아보며 "위대한 강철의 영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초강력, 천만 인민의 멸적의 기상과 의지가 뚜렷이 과시된 3월＂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가운데 일본의 비핵 3원칙은 미국이 쇠퇴하는 현재 안보 환경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을 뜻한다. 이후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 돼 왔다.

일본의 우 단체 일본회의의 회장이자 교린대학교 명예교수 쿠보 다다에는 18일 산케이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재팬 포워드 기고문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험한 국제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위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다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일본도 비핵화 원칙을 그만 고수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제 외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예로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들었다. 우선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사우디 관계의 기본 틀은 무너진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지역을 확보해 세력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핵 위협이 잦아지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멀리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이 기존의 미국 확장 억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다에 교수는 "일본은 곧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로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자랑한다"며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인상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본은 왜 다른 나라들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