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노벨 경제학상' 딥비그 교수 만나 예보제도 논의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세계적 석학 필립 딥비그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 워싱턴대 교수와 만나 예금보험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19일) 예보는 유재훈 사장이 전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딥비그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딥비그 교수는 경제·금융와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는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은행의 역할 관련 연구(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e)'로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유재훈 사장은 "미국이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했지만, 예금보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나 제시되는 등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딥비그 교수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대응수단으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역할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재량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금자들의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반면, 예금보험제도가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기금 적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미국의 SVB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유 사장은 "미국 등의 SVB 사태 대응은 문제 은행의 예금을 전액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러한 대응방식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호의 원칙, 예금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요국의 대응방식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딥비그 교수는 "이번 미국의 SVB사태를 부분보호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호한도 확대가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대한 유인을 제거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규율은 오히려 뱅크런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딥비그 교수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대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보는 유 사장이  지난 11월 취임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국형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 3.0' 추진에 힘을 쏟아 제도를 더욱 선진화·고도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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