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저지 소송 검토"

일부 외신 보도에…대한항공 "공식입장 아직 전달 못받았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보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에서 보도됐다.

18일(현지시간) 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할 경우 미국 내 중복 경로의 경쟁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두 항공사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호놀롤루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 경쟁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법무부가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 항공 합병 차단 소송, 제트블루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소송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번째 시도가 된다.

또 미국이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두 항공사가 기반을 둔 한국 내 기업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나,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면서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2일 미국 법무부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법무부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다"면서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 이루어져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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