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결단해야"

핵심요약

윤 대통령, 공약 이행 교묘히 빠져나가…의지 밝혀야
국민의힘, 5‧18 이용해 광주 시민들 현혹…구체적인 계획 제시 안해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민의힘 전향적 자세 필요
전광훈 목사 5‧18 망언, 역사왜곡 혐의 큰 쟁점될 것
5‧18 단체 간 갈등, 대동정신으로 화해 이뤄지길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5월 19일(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오늘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기념식에 대한 평가부터 5‧18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선은애> 오늘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을 보내셨습니까?

◆이형석> 오늘도 바빴지만 어제부터 바빴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다 내려와서 5‧18 민주묘역도 참배를 하고요. 또 어제 전야제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쭉 바빴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기념식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왔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애>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의원님은 5‧18역사왜곡처벌법 대표발의 등 5‧18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석>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마 광주 시민들이 다 느끼는 그런 아픔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 5‧18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7년도에 이미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이미 5‧18에 대한 확립이 돼 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사들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2019년에는 이들이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까지 5‧18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9년 2월달에 지금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그리고 김순례, 이종명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만원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5‧18에 북한군 개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도 개인 당사자가 이 부분을 민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행위 처벌법처럼 뭔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5‧18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광주 시민들 모두들 다 아마 공감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은애> 특별히 오늘 정부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자산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형석> 저는 이게 지금 교묘하게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화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5‧18을 한 번 다녀가고 그렇지는 않고 지금 취임하고 2년 계속 오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42주년 기념식 때도 대통령 기념사를 굉장히 예의주시했었어요. 과연 취임하고 자기 공약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런데 1년 전에도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번 43주년 기념사도 보면 지난해 기념사하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더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계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5‧18과 관련돼서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밥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AI 이야기하고 있고 첨단 과학 이야기 하면서 이걸 5‧18 정신을 경제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답답하고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광주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가 했던 공약 지키겠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제안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지 논의하겠다. 머리를 맞대겠다. 이런 워딩이 나와줘야 될 텐데 또 김기현 대표도 오늘 발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시기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5‧18을 이용하고 자기들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선 사탕발림처럼 광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은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형석>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87체제 헌법 전문 전체를 권력구조 개편까지 아마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런데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정의당이나 진보당까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뭔가 서명운동이랄지 또는 국민의힘을 추동해내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은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4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5‧18을 펌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형석>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광주시와 5‧18 재단이 약 50여 건 넘는 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건은 12건입니다. 12건이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4월 27일날 전광훈 목사가 광주역에서 지금 그 전에는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5‧18을 폄하 발언을 했어요. 광주 5‧18 사태를 북한의 간첩이 사주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북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송치된 12건과 함께 전광훈 목사 5‧18 폄훼 이게 아마 볼 때는 굉장히 쟁점이 될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송치된 12건 말고 50여 건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대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 세력들 유튜버 있잖아요 여기서 5‧18을 폄훼하는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역사에 의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5‧18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퍼나르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5‧18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명확한 5‧18에 대한 판단, 역사적인 평가 이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은애> 반면 5‧18 관련 단체들이 최근 갈등을 겪으면서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갈등 봉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형석> 5‧18 관련 단체들이 공법단체가 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정치권에서 여기에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5‧18 정신을 저희들이 헌법 전문에 게재하자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자 하는 게 5월의 공동체 대동정신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시민 의식으로 광주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자치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게 저는 5‧18의 굉장히 큰 의미고 세계적으로 평가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5‧18의 대동정신을 우리 3단체 공법단체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큰 틀에서 화해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은애>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오늘 5‧18 43주기인데요. 기대했던 부분인 헌법 전문 게재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반드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조속히 게재될 수 있도록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쇄신 노력들을 해서 다시 우리 시‧도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은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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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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