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40명 수사 또는 재판...총선판 흔들 ‘사법그림자’

김선교,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
‘돈봉투 사건’ 대거 기소 가능성
‘패스트트랙’ 1심 선고도 안나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사법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전망이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총선 판도 역시 향후 법원 선고에 따라 여야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판이다.

19일 헤럴드경제가 현역 국회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소돼 재판 중인 국회의원 수는 줄잡아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기소된 건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당시 기소된 의원 수만 여야를 포함해 12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기소된 상태다.

우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 18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선고했으나 회계책임자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 역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 사건의 경우 ‘무죄’가 확정됐기에 내년 총선 출마는 가능한 상태다. 피선거권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잠시 물러난다’고 밝힌 것 역시 내년 총선 재도전 의사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양평 군수 출신으로 지역 정가에선 꽤 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그간 노력을 많이해왔다는 평이 많다. 다만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를 받은 것은 향후 당무감사 등 의원개별 평가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지역에선 정병국 전 의원의 재출마 전망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선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다. 당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장제원 등이다.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도 1심 선고 결과가 안나왔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는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 선고에 따라 총선 구도가 더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큰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과도한 초과수익을 제공했다는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광고비를 받았다는 혐의(3자 뇌물제공)로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참고인이 수십명에 달하고 사건 역시 복잡하다. 법조계에선 올해 연말께 법원 1심 선과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직은 수사단계인 ‘돈봉투 사건’ 역시 결국 사법부 손에 넘어갈 주요 이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재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두명이다. 윤 의원 지역구는 인천 남동을, 이 의원 지역구는 부평갑이다. 검찰은 전날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건 실체가 상당부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내 수사 대상이 될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는 셈이다.

‘김남국 코인’ 사건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갈래로 ▷투자 자금 출처 확인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뇌물 수수 혐의 등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때엔 자신이 가진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내역, 자금원 등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치 않아 향후 수사 기관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강욱 의원은 ‘검언유착’과 관련해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심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또 한병도 의원은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윤건영 의원은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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