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전세피해자 4명 만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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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18일 이장우 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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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동·월평동·괴정동·도마동·태평동 다가구주택 임차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8일 이장우 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1억원∼2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에 대해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시는 전세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해 지원하고, 저금리 전세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중이다.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를 추진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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