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 발목 잡기가 정부 할 일인가? 노력을 해라"

"오는 22일까지 전세사기 대책 전향적인 입장 내놓고 법안 처리 협조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2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2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우이독경'(牛耳讀經,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함)이다. (이는) 차도 떼고 포도 떼고 한마디로 '무늬만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시늉만 내겠다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을 끌고 피해자를 눈속임할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사기 경매를 유예해서 다른 곳은 경매를 시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이나 법안을 내면 오히려 야당이 앞서서 과하다, 부족하다 견제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보다 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 경제를 위해 대책안을 내놓으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야당이 하자는 걸 반대로 하며 발목 잡는 게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인가. 제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규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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