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양이원영 "의총서 '진보 도덕성' 발언? 통치 능력 우월성 강조한 것"

- 5.18 기념사 "민주주의 위협"? 尹 스스로 비춰보길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이 국면전환? 일하자는 것
- 후쿠시마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거면 왜 가나
- 日 국민들, 韓 반대 심한지 몰라…우려 전달해야
- 김남국 의혹, 윤리특위 면밀한 조사 결과 봐야
- '진보 도덕성' 발언? 통치 능력 우월성이 중요하단 것
- 코인 투자 국민 600만 명,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나?
- 김남국 마녀사냥하듯…제대로 된 조사가 먼저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5.18 기념식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오늘 G7 정상회담도 개막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 간사인 양이원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5월 정신 아래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5월 정신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양이원영 :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주권이 있는, 주인인 그런 나라이고요.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여러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기도 했지만 저희 야당 대표인,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리고 국회도 각각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된, 통과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도 지금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균형, 그리고 협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흔들고 있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아니면 다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위협에 안팎의 도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스스로에게 다시 비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양이원영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걸요. 이런 정부가 역대에 없었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5.18 기념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은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양이원영 : 뭐 국면전환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저희는 일을 하자는 거지요.

▷김태현 : 일을 하자.

▶양이원영 : 간호법 관련한 것도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그 간호사들을 만나서 약속을 한 것이었고. 그러니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었지요. 5.18 정신이 헌법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개헌하자는 것은 지금 여야가 동일한 생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걸 하자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자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면전환용이다 어쩌다 이거는 평가잖아요. 그런 평가 내릴 수 있고 뭐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얘기해 보지요. 의원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민주당 멤버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요. 그전에도 출국하시기 전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갔다 오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부에서 파견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시찰단, 뭐를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원영 : 저희는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장소도 안 빌려줬어요. 그런 야당의 한계에 비춰봤을 때 어쨌든 적극적인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이 저희 역할이었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여당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시찰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전성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안전하게, 이 오염수가 아니라 깨끗한 처리수로 방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지,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일곱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68개라고 133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엇으로 오염돼 있고 어떤 방사성핵종들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 총량과 핵종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 현황에 대한 시료 채취, 원천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리고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치고 나왔는데도 적으면 기준치의 2배에서 1만 9,900배까지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그 성능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동현황과 처리 전후 비교자료가 될 거고요. 실제로 그게 가동되는 것도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알프스(ALPS)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과하지 않은 지하수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되는데 극히 일부의 영향만 확인을 하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방사성물질의 축적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민주당 대책위에서 제시한, 이제 일곱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일본이랑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가서 뭘 할 것인지 실무협상. 지금 실무협상 결과 보도되는 것 보시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양이원영 : 시찰, 말 그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시찰단이라고 경제산업성, 어떻게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협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걸 더 보여달라라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설명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줄지, 무슨 자료를 보여줄지는 일본에 권한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일본에 이런 자료를 받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오는 데까지 한 6개월이 걸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일본 대사관에도 요청을 했고, 이런 자료들을. 그리고 동경전력에도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여당이고 정부의 시찰단이라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샘플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그럴 바에 뭐 하러 세금 쓰면서 가느냐, 들러리처럼. 이런 비판을 하시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민주당에서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 6개 나라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 중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양이원영 : 글쎄요, 이게 외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난 4월 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사실 일본 분들이 하신 얘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대상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대된 나라들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의제가 올라올 테니까 야당의 의원들이, 또는 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지요.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일본이 지난번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오염수 투기를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독일 환경부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당성을 마치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부터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미리 전달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만나고 계시고요. 양이원영 의원께 당내 문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논란인데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일요일에 있었던 쇄신의총 이후에 곧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이원영 :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고 그 과정에 탈당이 이루어졌지만 자료를 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때 몇 분의 의원들이 제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제소를 하기로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그렇다면 당 진상조사단보다 윤리위원회에서의 조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될 수 있고, 정보에 접근 권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의 조사결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적인 면을 짚어보지요. 이미 보도가 됐던 사안이기는 한데요.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 양이원영 의원이 한 워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양이원영 : 네.

▷김태현 :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양이원영 : 그 말은 제가 기자분한테도 항의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따가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통치 능력, 국민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희망과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보여주는 그런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비교우위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다. 그러니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인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도덕성의 측면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사안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문제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양이원영 :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김태현 : 코인 투자 자체는 문제는 없지요.

▶양이원영 :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그것도 수천 건이나. 그게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희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거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이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도덕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 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을 문제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잘못한 부분은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우리 동료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양이원영 : 왜냐하면 코인 가상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그냥 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코인 투자 한 사람이 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또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돈 넣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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