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세사고 고위험 주택 600여채…상담은 어디서?

기사내용 요약
이번주부터 주택과에서 상담 연계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16. amin2@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늘면서 하남지역 세입자들이 전세 관련 상담 창구 부족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도내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전수 조사해 고위험주택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남시의 경우 다섯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이 임대한 주택 중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주택이 664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만큼 역세권에 많은 오피스텔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가율이 높다고 꼭 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을 매매해도 보증금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전세가율이 낮은 주택에 비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전세난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주택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한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여서 불안감이 더 크다.

하남지역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많고, 평균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어서 상담 수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나 HUG(주택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상담 희망자가 워낙 많아 전화 연결조차 힘든 상태여서 지자체 차원의 상담 창구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전세가율 100% 이상인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 확인된 6개 지역 중 화성시 등 4개 지자체는 이미 자체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마련한 상태다.

또 다른 몇몇 지자체들도 전세사고 관련 상담창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남시 망월동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 중인 20대 세입자는 “인근 구리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걸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이 대부분 개인간 계약으로 이뤄져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그동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의한 피해 위주로 상담을 제공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어 이번주부터 전세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 무료법률상담이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고 관련 상담은 하남시 주택과 내 주택임대차 상담실(031-790-135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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