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오염수 시찰단 "방사능 테러 공범인가…세금 낭비 말라"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尹, 日에 시찰단 오염수 검증 협조 요구해야"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처리 발목 잡아선 안돼"
"22일까지 보증금 등 전향적 입장 내놓아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나흘 앞둔 19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할 것인지 등 아무런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국민이 대체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며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인지 토론회를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거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버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거 같다”며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시찰단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우이독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더는 시간이 없기에 정부·여당은 오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괴한 언사”라며 “5·18 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