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교 수학여행보다 못한 오염수 시찰단…확실히 검증해야"

"이대로면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日 공범 지적받을 것"
"대통령실, 5·18 존중감 제로…전세사기법 처리 협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부 국민들은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한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한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 파견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하고 올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를 한다고 한다"며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 식수로 쓰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 일각에선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는 얘기까지 한다"며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얘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발 전에도 이러니 시찰 견학조차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지금까지 일본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 요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제1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0)"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5·18 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지원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문제,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더는 시간이 없다. 정부·여당은 오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내놓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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