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물건너가나…“美 법무부, 소송검토”

폴리티코 “양국 항공 운송 경쟁 저해”
美 외국 항공사간 합병 저지는 처음
대한항공 “소송여부 확정된 바 없다”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댛나항공]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 심사를 맡은 국가들이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18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과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약 2년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담당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 항공 합병 차단 소송, 제트블루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소송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번째 시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두 항공사가 기반을 둔 한국 내 기업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이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나라의 합병 심사만 남겨놓고 있다. 중국과 영국은 해당 거래를 승인했다.

하지만 합병 필수 심사 국가들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을 검토 중인 EU는 전날 두 회사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중간심사보고서(SO)를 냈다.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장한 EU 규제 당국은 오는 8월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까지 제동을 걸면서 향후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EU 집행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합병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외신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을 보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의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해당 기사는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법무부 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