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노총 아닌 민폐노총…지난 文정권 공권력 붕괴 때문"

"경찰이 엄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게 공권력 바로 세울 것"
"난장판 집회 해산 탄압 아닌 법치…법치는 尹정부 존재 이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킨 데 있다"며 "지난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불법이 있어도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공정채용법 추진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은 밤샘 집회를 야간 문화제라고 신고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해 줬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자유가 만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난장판 집회 해산을 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다.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우리가 해방 이후 80여 년간 지켜온 법치주의 이념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옳고 그름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다수냐, 소수냐가 판단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리 범죄, 부정부패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민노총의 건설노조 폭력 행위를 단죄하면 노조탄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냐, 민노총은 폭력배를 비호하는 폭력조직이냐"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