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좌절 시키려 소송할수도”

미 매체 폴리티코 보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의에 정통한 세 사람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젯블루와 스피릿 항공의 합병, 젯블루와 아메리칸에어라인의 파트너십을 반대하는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만약 소송을 벌이면 독점 관행을 막으려는 세번째 시도이자, 미국이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폴리티코는 “소송 제기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는 대략 2년 동안 이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이것이 미국으로 가는 노선 일부를 합병된 거대 항공사가 독점할 경우 정당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 회사의 손에 반도체와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너무 많이 두어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EU에 이어 미국까지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면서 향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다.

대한항공측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