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기 위한 소송 검토 중”

폴리티코 “검토 방안 중 하나…결정된 바 없어”
“美법무부, 뉴욕·시애틀 등 중복노선 경쟁 위축 우려”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가할 수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둘러싼 소송 제기를 두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어떠한 사안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최종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부연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두 항공사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항공업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 결합을 저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양사와 노선이 중복되는 다른 항공사 간의 경쟁에 끼칠 영향을 우려 중인 것으로 익명의 소식통들은 알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미 법무부의 이 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막고자 제기하는 첫 사례이자 항공사의 독점적 행위를 저지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세 번째 소송 사례가 된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미국 저비용항공사 제트블루(JetBlue Airways)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w)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EU 측은 전날 승객·화물 운항 경쟁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