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제동 소송 검토

2023. 5.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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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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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 보도
합병에 따라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피해
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18일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째 사례가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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