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3주년, 尹대통령 기념식 연속 참석…헌법수록 등 과제

윤석열 대통령 보수정당 첫 5·18 기념식 2년 연속 참석
기념사 통해 5월 정신 다시 강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5·18 발포 책임자·행방불명자 신원 확인 등 남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한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주요 행사들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보수정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을 강조하며 5·18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5·18 발포 책임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19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도 기념사를 통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자체라며 5월 정신을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남 해남에서 5·18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그러나 한계 또한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

광주지역 대학 한 교수는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만큼 앞으로도 5·18 관련 이슈를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끌고 나가길 바란다"며 "남은 임기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정치권이 5·18 기념식에 총출동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 날선 공방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협치와 통합을 위한 실타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5·18 진실규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3년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두환씨가 5·18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전씨를 발포 책임자로 결론짓지는 못했다.

결정적인 양심선언이나 자기 고백이 필요하지만 관련자들이 하나둘 사망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5·18 진상규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과 함께 유전자 검사도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행불자로 확인된 유골은 없다.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인 만큼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라며 "이것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월 중순 5·18 일부 단체가 특전사 전우회를 초청해 진행한 '포용과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둘러싼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단체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일부 5·18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5월 영령들이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이 43주년을 맞았지만 정치권에 의해 보수와 진보로 극명히 갈라진 국민통합과 5·18 진실 찾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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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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