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제동걸리나‥EU 이어 美서도 잡음(상보)

폴리티코 "美법무부, 인수 무산시키려 소송 검토"
EU집행위, 경쟁제한으로 서비스 저하 우려 표명
인수완료 위해선 미국·EU·일본 승인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행정부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대한항공)

폴리티코는 관련 심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다”면서도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한 2020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두 항공사 모두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뉴욕·호놀룰루행 노선을 운항한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항공의 합병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과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파트너십에 반대하는 소송에 이어 항공 분야의 독점적 관행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미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지난 17일 공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한 중간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승인이 남은 상태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