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딴지걸었다, "美,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저지 소송 검토"

美 정치 매체 폴리티코, 관계자 인용해 美 법무부 소송 검토 주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하면 한미간 항공 경쟁 악화 우려
아직 소송 시점이나 여부는 미정, 결국 소송 안 할 수도

18일 인천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된 대한항공(오른쪽)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심사중인 미국 정부가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 당국은 합병으로 한미간 여객 및 항공 운송 경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법무부가 결국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법적 관할권 밖에 있더라도 자국에서 영업하는 이상, 양사의 합병을 반대할 수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M&A를 추진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으며 3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도 합병을 반대한다면 전체 합병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EU의 집행위원회는 17일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EU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합병 발표가 나온 2020년 11월부터 해당 계획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양사가 결합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이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또한 합병이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알려졌다.

만약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소송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M&A를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