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첫 가동…부실 사업장 6곳 만기연장

기사내용 요약
사업장 6곳, 분양률 제고로 대주단 설득
잠재된 PF부실 해결은 여전히 과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마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이 최근 공동관리 절차를 통해 PF사업장 6곳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완료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과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PF사업장 6곳, 분양률 제고로 대주단 설득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F대주단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 6곳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완료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본격 출범한 'PF대주단 협약'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여전사·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됐다.

PF사업정상화 절차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을 결정한다.

앞서 이번 만기연장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장 6곳은 PF 대주단에 사업 정상화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분양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대주단도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PF는 그간 국내 경제의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꼽힌다. 미국·유럽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면, 국내는 PF사업장의 부도로 대규모 금융 부실을 낳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의미가 크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금융권과 PF사업장 간 큰 이견없이 금융지원이 결정됐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계기로 PF대주단의 금융지원 절차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단 협약에 따르면 공동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영업일 내로 자율협의회를 개회하게 돼 있다. 이번 만기연장 결정도 신청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됐다. 앞으로 약 2주 간격으로 금융지원 결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잠재 부실 여전…모럴해저드 지적도

다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PF부실이 많은 만큼, PF사업장의 정상화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현재 전체 PF사업장은 3600곳이고, 여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3800곳에 이른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은 300~500곳에 달한다. 이 중 심각한 부실을 지닌 사업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부실을 지닌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하기엔 부담이다. 금융지원을 거절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금액이 적어져 일정 부분 금융사의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캐피탈사와 중소형 증권사에 드러나지 않은 PF부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PF에 대해 손실 처리하지 않고 충당금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PF부실이 국내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언젠가 지원해 주지 않겠냐는 차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이 증권사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상각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PF 대주단이 처음 가동됐을 뿐 앞으로 더 많은 협의가 남았다"며 "향후 심각한 부실 사업자들이 대주단에 공동관리 절차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감당하지 못한 부실이라면 대주단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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