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도 결국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

투기 목적 외지인 보유 비율 많은 단지는 '집값 떨어질라' 하자 있어도 '쉬쉬'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보이는 도심 속 아파트 단지. 2023.5.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 2곳에서 하자를 호소하는 2건의 제보를 동시에 확인했다. 전국에서 붕괴 사고나 인분 발견 등이 있던 때다.

제보 내용은 '입주 후 하자'보단 '부실 또는 미시공'에 가깝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준공승인 후 막상 살려고 들어와 보니 집을 짓다 말았다는 것이다.

다만 두 사례엔 극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A씨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에서 언론 접촉, 블로그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집마다 하자 사례를 한데 모아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다.

반면 B씨는 막상 제보를 했지만 추가 취재엔 조심스러워했다. 입예협에서 소위 '입단속'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B씨는 "지금 입주 초기라 조금씩 하자 호소가 나오는데 일단 쉬쉬하는(심한 경우 '마녀사냥'까지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워낙 하자가 심각해 입주자가 늘면 다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A씨 아파트는 입주한 지 6개월가량 지나 입예협 차원에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란 차이점은 있다. 다만 A씨 아파트는 입주 초부터 주민들이 하자 내역을 차곡차곡 모으고 공론화해왔다. 입주예정자 70% 동의를 얻어 대표주민들이 준공승인 전 '공사를 더해달라'고 공개시위를 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두 아파트의 자가율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 A씨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실제 주거하는 집이 전체 75.3%다. 가족이 살 집이니 하자보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주변 최근 신축아파트 키 불출률'로 유추해 보면 B씨 아파트의 자가율은 10% 남짓이다. 이 지역은 불과 얼마 전까지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신도시'로 주목받아 외지인 손을 많이 탄 투자처로 유명하다.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이 아닌, '이윤을 보고 시장에 던지거나 세줄 자산' 개념의 투자(혹은 투기) 목적 보유자가 많으면, 부실이나 하자를 철저히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집값 떨어질 걸 걱정해 덮어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들어올 사람은 세입자다.

부동산 광풍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전쟁으로 인한 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급등 여파로, 이 같은 움직임은 곳곳에서 더 많아질 수 있다.

전세사기에 이어 부실시공까지 피해를 가장 많이 짊어지는 이는 결국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은 57.9%(2020년 기준). 거칠게 분류해 국민 2명 중 1명이 적극적으로 대응도 할 수 없는 주거하자의 피해자라면 대책 마련이 더욱 긴요하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