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3%대인데… 주금공, 6월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할 듯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저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에도 4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자금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에도 금리 동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한달에 한번씩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를 책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재산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29일 전후로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중금리 현황과 자금조달 금리 수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시점만 떼놓고 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지만 올 1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오를 때 주금공은 당초 계획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포인트 미리 인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이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는 4.15%로 봐야 한다는게 금융권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기준 우대금리를 신청한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3.97~5.916%, 고정형(혼합형)주담대 금리는 연 3.69~5.94%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빌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최저 연 3.48%,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68%까지 떨어졌다.

케이뱅크도 전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아담대 고정혼합금리 상품 금리는 연 3.69~4.73%로 인하됐다.

케이뱅크는 변동형 금리도 최대 0.14%포인트 인하해 신규 구입 자금과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모두 연 3.95~5.72%로 내려갔다.

금융권에선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에 따른 채권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섣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4월 말 기준 30조9000억원 신청·접수돼 공급 목표의 78%를 채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대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 주담대 금리 추이만 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6월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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