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취약성 크다… 전통 금융과 동일 규제해야"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등 전통 금융산업과 같은 행위로 비슷한 방식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기존 산업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시스템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져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암호자산 시장은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금융 여건이 바뀌는 가운데 테라·루나 가치 급락과 암호자산거래소 파산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침체기에 빠진 상태다.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 말 2조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8000억달러로 64% 급감했다.

한은은 지난해 발생한 암호자산 테라·루나 가치 급락, 셀시우스·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파산, 세계 최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 주요 사건 등을 점검한 결과 과거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취약성과 유사점을 발견했다.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하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다. 투자자로부터 예치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수행과 고객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파산했다.

다만 한은은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국내에서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암호자산 수탁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고객이 암호자산 업체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암호자산이 지금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외에선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이걸 예치를 하기도 하고 이자를 수취하고 펀드처럼 운용도 하는데 (국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든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나고 투자 보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 (암호자산이) 펀드인 경우 등록이나 인가 요건이나 이자율에 대한 이런 통제가 적용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은행법이라든지 증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비슷한 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