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세 신설 요구…“재정에 도움” “이중과세”[생각나눔]

섬 관광세·화력발전 폐쇄 기금까지… 지역 특색稅 괜찮나요
원전동맹, 100만 서명운동 돌입
“재정 지원도 없이 책임만 떠안아”
제주, 관광객에 세금 부과 검토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성 우려”
“정부·국민의 공감이 우선 필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에 이어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사안별로 다양한 세금 유치전을 벌이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 중구 등 주변에 원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진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동맹은 주민 100만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지자체 1곳당 연간 100억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원전동맹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시작으로 홍보용 SNS 챌린지도 시작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을 30㎞로 확대했으나 23개 기초지자체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의무와 책임만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세금 유치전이 전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받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다. 제주대 조사 결과 외부인으로 인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각각 558억원과 6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또 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 등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이 60조원에 달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 10조원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우려해 지방교부금 신설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나 국민의 공감이 우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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