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철원 고엽제 같은 아픔을 나누다] 2. 민간인 피해 보상 수십년째 공전

미 보훈처 인정·국회 대대적 논의에도 보상 대상 소외
퇴역 주한미군 고엽제 살포 인정
1999년 본지 민간인 피해 보도
국회 국방위 보상확대 방안 논의
지원 군인·군무원 한정 대책 시급

속보=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 살포를 위해 민간인까지 동원(본지 2011년 5월 26일자 등)된 사실이 드러난지 12년, 고엽제로 인한 고통은 5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인을 위한 보상이 전무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지난 1968년 주한 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에 따라 경기 북부와 화천·양구·인제·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을 살포했다. 또 지난 2011년 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으로도 DMZ 일대에 대대적인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보훈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Public health’(공중 보건) 항목에서 ‘고엽제는 미국이 초목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적 제초제로 고엽제에 노출됐을 수 있는 재향 군인은 한국 비무장지대 복무한 군인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99년 DMZ 내 고엽제 대량 살포와 그로 인한 군인 및 민간인 피해 사실을 연속해 내놓은 본지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강원도내 중부전선을 방문해 1960년대 말 트레일러와 분무기 등을 이용해 고엽제가 뿌려진 사실을 확인, 마을주민들로부터 고엽제 후유증 실태 등에 관한 증언을 청취했다. 그리고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한정된 보상을 전방부대 고엽제 피해군인과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군인과 군무원만 지원대상으로 결정, 민간인은 20년이 지나서도 공전 상태다.

지난 17일 철원 생창리에서 만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권종인(86·철원)씨는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을 여러번 만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피해자들을 인정해주거나 보상을 받은 적은 수십년간 한번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보상 필요성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본지 보도로 고엽제 살포 사실이 퇴역 미군의 증언과 군 보고서 내용으로 뒷받침되자 또 다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확산했다. 이에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1968년 4월15∼10월31일, 1969년 5월19∼7월31일 2차례에 걸쳐 맹독성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등 3종이 살포, ‘에이전트 오렌지’는 1968년 2만350갤런이, ‘에이전트 블루’는 1968년 3만4375갤런, 1969년 3905갤런이, ‘모뉴론’은 1968년 39만7800파운드(180.4t), 1969년 6만7677파운드(30.7t)가 각각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고엽제 피해의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관련 자료의 유무도 확실치 않아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 지난 2001년쯤 춘천보훈지청(현 서부보훈지청)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후유증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답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