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75명 관리…외국인 근로자 늘어도 담당인력 그대로

전국 최다 규모 배정 매년 증가세
가입서류 작성 등 업무부담 과중
도 “지자체 지원방안 검토 중”

강원도내 농촌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년 입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 업무과부하로 인한 행정 누수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강원도는 총 1761개 농가, 64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이며 전국 지자체 배정 인원인 2만6788명의 약 24%에 달한다. 2016년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57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7년 407명, 2018년 1383명, 2019년 146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7일 기준 강원도내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677명으로 강원도가 올해 배정받은 인원의 41.6%가 입국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곳은 홍천이다. 현재까지 612명이 입국했고 추가로 969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홍천에 57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것과 비교하면 1·2차 입국자 규모만 합해도 지난해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셈이다. 올해 배정 인원 1581명은 지난 해 대비 3배에 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담당인력은 그대로다. 홍천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인력은 통역 인력을 제외하고 총 4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홍천에 배정된 인원이 전원 입국할 경우 1인당 375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산재보험 가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든 서류를 일일이 담당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난만큼 작성 및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많이 쏟아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일이 수월할텐데 지금은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 밖에 없어 업무 부담이 심하다”고 말했다.

도내 타 시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407명이 입국한 횡성군의 경우에도 현재 4명의 직원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 추가로 46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재는 서류에 서명도 직접 받아야 하고 사진도 따로 불여야 하는 등 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거의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중앙에 요구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