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로사업’ 예산 모자라 표류 위기

본예산·추경 등 도내 재원 줄고...물가·사업비 치솟아 부담 더해
경기도 “예산 확보·준공 단축 노력”

경기도내 한 지방도 전경. 경기일보 DB

 

경기도의 도로건설 예산투입이 지연되면서 각종 ‘지방도로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올해 추경을 통해 10년 이상 준공되지 못한 지방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도 재정 악화로 불투명해진 데다 물가·지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지방도로사업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 및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 등이 포함된 75개소다. 향후 필요한 총사업비는 3조1천600억원가량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1천700억여원 등 이미 확보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문제는 도의 지방도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 공사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본예산·추경 등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도 자체 재원은 최근 5년간 평균 1천695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3천382억원이던 도 자체 재원이 지난해 1천30억원으로 크게 줄은 것이다. 반면 도의 토지 가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11% 상승,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더했다.

이에 장기간 준공되지 못한 도내 지방도로가 지난해 기준 18개소에 달했다. 장기 미추진 사업은 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뜻한다. 광암~신북 지방도사업(총연장 9.13㎞, 총사업비 991억5천500만원)과 가평~현리 지방도사업(총연장 13.4km, 총사업비 2천442억5천900만원) 등이 해당된다.

사안의 심각성은 5년마다 발표되는 ‘도 지방도로 평균 준공 기간(2016년~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당초 도가 계획했던 지방도로 사업 기간 대비 실제 사업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 추가 재원 확보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올해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장기미추진사업 1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자동차취등록세 등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도 건설국 관계자는 “예산실로부터 올해 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1개소에 대한 지역개발기금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개발기금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1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준공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