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대체율 높이면 격차 줄어 2020년생 보험료는 1255만원 더 내 청년층 가입률-납부율 낮아
뉴스1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지 않으면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동안 연금 보험료를 1200만 원 더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액은 8000만 원 적게 받는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연금제도 및 개편안에 따른 1970년생과 2020년생의 납부 보험료와 수령 연금액의 차이를 계산했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액이 약 7944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는 1255만 원을 더 내야 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라는 2개의 연금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와 납부액 차이도 계산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평생 보험료를 4763만 원 더 납부하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 원까지 줄어든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청년층의 연금 기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청년층(18∼34세)의 공적연금 가입률(60.4%)은 비청년층(35∼59세)의 83%보다 22.6%포인트 낮았다. 보험료 납부율도 청년층(44.3%)이 비청년층(69%)보다 24.7% 낮았다. 청년들의 미래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데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탓에 국민연금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험료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은 커진다”며 “청년층의 연금 기여도를 높일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