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현직 경찰관이…
KBS 2023. 5. 18. 23:55
[앵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파출소 순경이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경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일어난 겁니까?
[앵커]
주변 동료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말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던데 그런데 자수하기 전까지 경찰의 감찰, 없었던 겁니까?
[앵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외에 성착취물을 요구했고 미성년자를 성매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앵커]
경찰 공무원의 성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미성년자 자매를 성추행한 또 다른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죠.
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앵커]
경찰관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엔 징계 건수가 많은데요.
경찰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는 없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해놓고 성비위 징계 수위를 슬쩍 낮췄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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