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3수에 도전…“예타면제 해야”

[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재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세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요, 예타 탈락 사업이 부활하거나,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의료원 설립이 처음 추진된 건 지난 2002년.

2년 뒤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에 전격 추진된 공공병원 설립은 타당성 조사까지 또 다시 2년여를 보낸 뒤 끝내 같은 이유로 좌절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료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타당성조사에 재도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조사가 성사되더라도 공공병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울산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과를 두고 규탄이나 비판 대신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경북 영양군 국도 31호선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다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예타 문턱을 넘었다며 타산지석을 삼자는 겁니다.

[김두겸/울산시장/지난 9일 : "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들) 이런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 또 역차별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아무리 역설을 해도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이번 예타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예타 재도전 대신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사실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고 진행될 수 있거든요.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규모로 짓느냐 이것도 평가를 또 해요, 그 기간이 벌써 한 1년 2년 지나가는 거라서…."]

한편, 국회에선 공공병원에 한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조사 평가를 전문기관이 하는 내용의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이 최근 발의돼 울산의료원 건립 재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