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사 사례와 비교 1심형 너무 낮아” 항소심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

檢 "피고인 잘못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
변호인 "구속 즉시 범행 자백·상세하게 제보"
돈스파이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서 회복 될 것"
1심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檢 불복해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다른 유사 사례에 비해 1심 형이 너무 낮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자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규모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다른 이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15일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