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24시간 의료기관 선정과정 불공정" 주장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24시간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나 심사 과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이 있다며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 중구는 2023년 1월 ‘영종국제도시 24시간 문(Moon) 여는 의료기관'(이하 24시간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내 3월 하늘정형외과를 선정, 5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는 지난해 5월 18일 ‘인천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응급실이 없는 영종 지역의 경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의료기관을 추진했다.

중구는 선정된 기관에 의료인력 등 비용으로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조금이나마 영종도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확인 결과 외부 참관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장소에 외부인이 참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참관인이 회의 진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하지 않아서 참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위원들 역시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중구청의 답변은 심사과정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불공정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러다 보니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 간 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도 문제 제기되고 있다"며 "24시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하늘정형외과 원장은 중구의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전문가로 같은 협회 회장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을 위해서는 중구가 아닌 인천시의사회나 공공의료기관을 했어야 했다. 이러다 보니 짬짜미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24시간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편중된 진료과목만을 운영해왔던 곳이 제대로 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의료기관 설립은 의료취약지인 영종도 주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24시간 의료기관 선정과 운영은 더욱 공정하고 검증된 의료기관이 맡아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은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며 영종도 24시간 의료기관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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