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결국 미스터리로...대법,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檢 상고 기각해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유지
친모 남편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토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앞에서 두번째)씨. 사진=뉴시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친모 석모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석씨의 남편은 “당시 수사당국에 ‘범행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씨(50)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검찰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석씨의 남편은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은 항소심에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8월 이사를 하면서 키우던 3세 여아를 빌라에 혼자 놔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