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원포인트 개헌…여 "다른 부분도 논의" vs 야 "尹 공약 지켜야"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총선 맞춰 국민투표 제안
국민의힘에선 부정적 기류 잇따라

[광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여야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다른 부분도 개헌에 포함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에 제언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또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고 한 건 이미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 수록) 시기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희석 대변인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헌·당규 안에 5·18 정신을 추구한다고 명시한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위한 절차적인 요건만 잘 충족되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원포인트 개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87년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 수요가 많이 쌓여있다"며 "종합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맞는 건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헌을 진행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광주MBC라디오 '시사인터뷰'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문제를 다 풀지 못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지도체제나 정치체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서 역사 관점을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것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한쪽만 너무 앞서나가면 개헌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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