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신청사, 고은리·다원지구 확대 검토…과제 산적

[KBS 춘천] [앵커]

법원과 검찰을 춘천 석사동 옛 군부대 터로 함께 옮기려는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춘천지법이 신청사 이전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강원도청사 이전지인 동내면 고은리와 LH 강원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춘천 다원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입니다.

강원도청이 옮겨갈 자리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할 행정복합타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법원 신청사 이전 부지 대상에 이곳을 포함하고, 강원도로부터 사업 현황을 듣고 부지 적합성을 살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안의 시급성,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도청이 옮겨가는 이 일대를 신청사 이전지로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겁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기존 석사동 옛 군부대 터를 비롯해 학곡지구와 다원지구까지 후보지 4곳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기존 석사동 옛 군부대 터는 땅 소유자인 국방부가 법원에 땅의 절반만 판다는 것에 난색을 드러내 사실상 단독 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곡지구는 면적이 2만 8천여 제곱미터로, 법원이 요구하는 면적보다 작아 문제입니다.

도청사 이전부지인 고은리는 검찰과 동반 이전을 꾀할 순 있지만 입주 시점이 일러야 2028년입니다.

신속한 이전을 원하는 법원으로서는 받기 힘든 카드입니다.

춘천 동내면 거두리 다원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온 큰 땅임에도 검찰 동반 이전까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박현기/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강원도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좋은 부지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통틀어 춘천지법을 청사 신축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 동반 이전이냐, 아니면 법원 단독 이전이냐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이청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