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부터 가맹점 피해사례까지, 무료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7개 분야 번호 통합

상가 임대차나 가맹점 등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서울시는 거래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통합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분야별 번호를 선택하면 바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상가 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 거래 등 7개 분야에 대해 일대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거래 유형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 97명이 상담을 맡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은 총 1만7773건으로 하루 평균 74건씩 접수됐다. 상가 임대차 관련 내용이 79%(1만4045건)로 가장 많았다.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가 계약서 검토, 저작권 피해를 상담한 건수는 2021년 150건에서 2022년 3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분석해서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이 집중되는 연말·연초에는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주의보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