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본인 ‘불법 후원금’ 무죄에도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에
선거법상 후보자 당선 무효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겐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의원에게 무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