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묶인 의대 정원, ‘351명 이상’ 늘어난다

[앵커]

3,058명.

2007학년도 입시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전국의 의대 신입생 정원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의사들 합의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10% 줄였는데요.

그 뒤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의사들은 늘 반대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맞서면서 무산되기도 했죠.

이렇게 20년 가까이 꿈쩍 않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적어도 3백 51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의사는 인구 천명당 2.5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입니다.

OECD 평균은 3.7명.

정부는 내년 초까지 의대생 증원 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사단체와 이미 합의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24일 : "의정 협의에 따라가지고 지금 의사들하고, 의료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냥 거기가 회피한다고 저희가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새로 의대를 만들기보단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설립 논란으로 증원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얼마나 늘리냐인데, 기준은 351명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줄어든 351명을 복구하는 건 의료계도 수용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많게는 500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는 교수직 확대 등의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의사단체는 현재 정원이 적절한지부터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정원만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해마다 (의대 정원을) 50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과연 갈까요? 그분들은 반드시 필수 의료 과를 지원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 비급여가 많은 그런 곳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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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