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수록하자”…말은 같았지만, 의지는?

홍진아 2023. 5. 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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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저항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여야도 모두 동의는 하는데 실제 논의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 설화를 빚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중징계한 뒤 대거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박 2일 '5월 광주'에 머무른 민주당.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그러나 실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은 일축했습니다.

"국면 전환용"이라, "오히려 5·18 정신 모독"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는 '학살의 후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여당에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은 5.18 설화가 나왔던 국민의힘, '돈 봉투 의혹', '코인 사태'의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희서/정의당 대변인 :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를 하면서 5월 18일에만 5월 정신을 외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5월에도 같은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약속을 실천할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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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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