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의혹 정면 반박

성현희 2023. 5.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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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의정과 사익 사이' 기사에서 제기한 공직자 이해출동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조명희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의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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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조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제기
조 의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모든 법적 절차 완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의정과 사익 사이’ 기사에서 제기한 공직자 이해출동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명희 의원

뉴스타파는 조명희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의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은 2010년 시스템 고도화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능개선 완료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로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했다.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또한,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 사업 용역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해 지오씨엔아이는 초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양식어장 판독 전문업체로 2016년에 동 사업 관련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아이씨티로 이직했다. 이후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2021년도 사업은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50%, 지오씨엔아이40%, 엔토포스10%)이 수주했으나 당시 지오씨엔아이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공정한 제안기술 평가를 요청했고, 이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제안기술 평가장소를 본원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부산역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후 2022년도에는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 50%, 지오씨엔아이 40%, 엔토포스 10%)이 제안기술 평가에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을 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협상 완료 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선행 작업을 요청해 수행하던 중, 계약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 산정오류로 인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0.02점 차로 수주하게 됐다.

또한, 대다수의 용역은 조달청으로 이관·발주하여 공정한 평가 및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자체발주로 일관하며 제안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상호간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하여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 본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상호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되어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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