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논란의 중심 보훈처… 박민식, 장관 되겠나 [이런정치]

국가보훈처, ‘계엄군 시점’ 5·18 기념 사진 게재… 논란 일자 ‘삭제’
박민식 보훈처장, 다음주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고
박민식, 내년 총선에선 경기 분당을 후보로 거론돼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보훈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보훈처 트위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가보훈처가 ‘계엄군 시점’에서 촬영한 5·18 기념사진을 부처 트윗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다. 해당 사진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군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촬영됐다. 온라인 상에선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냐’는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박민식 보훈처장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 처장은 과거 주가조작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퇴임 후 변호사 시절엔 주가조작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18일 보훈처 트위터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를 써넣은 사진 한장을 올렸다. 문제는 이 사진이 계엄군의 시선에서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진을 사용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계엄군이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사진을 썼다”, “가해자의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민주화정신이면 군인정신이란 것인가”, “5·18을 욕보이는 사진이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보훈처는 오전 9시50분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연 시민들’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남도청 광장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

그러나 보훈처를 향한 비판은 계속됐고 이에 보훈처는 이날 낮 12시께를 전후해 관련 사진을 삭제했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계기 SNS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경위를 해명했다. 보훈처는 “5·18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 컷의 5·18 관련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미래 통합으로 나아가는 SNS 사진 시리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번 SNS의 캠페인의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5.18 유가족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결코 좋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며 “5.18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기려야 할 국가보훈처로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 처장은 오는 22일 국가보훈부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연합]

▶박민식 ‘주가조작’ 변호 이력 논란= 박 처장은 또 주가조작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또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처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고,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금융그룹 BNK의 성세환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 증자를 결정했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폭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한 것이다. 성 전회장은 BNK그룹 계열사와 함께 주요 거래처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 전 회장 1심 변호인단에 박 처장이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은 언론에 성 전 회장 변론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상증자 발표 후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로부터 회사 주가를 방어하려는 경영 행위는 무죄일 것이라 확신했으며 1심 유죄판결 이후에는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가 변호했던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다. 더구나 ‘BNK입장’을 운운했으나 심지어 현재 BNK금융과 부산은행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후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 못함’이라는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처장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으며 초대 장관에 기존 처장이었던 박 처장이 지명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박 처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분당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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