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석준 “후쿠시마 시찰단, 확인만 해도 큰 의미.. 방류되는 건 ‘오염처리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보수 정권서 2년 연속 대규모로 광주 간 것, 의미 남달라
- 헌법 개정, 구체적인 여러 논의 필요... '5.18'만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해야
-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하자? 野에 유리한 이슈... 정치적 의도 있어
- 김광동·전광훈 주장에 동의 않지만,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견 있을 수밖에
- 日의 후쿠시마 시찰단 허용은 韓 국민 안심시키기 위한 나름의 선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오늘 오전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참석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여당이 진정성 보이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 내년 총선에 하면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5.18 기념식에 다녀온 국민의힘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께서도 오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기념식에 참석하신 거죠?

◎ 홍석준 > 네, 네.

◎ 진행자 > 이번 방문의 의미와 현장에서 체감한 광주 민심, 어떻던가요?

◎ 홍석준 > 작년에 이어서 보수정권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간 것은 아마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갔다면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당협위원장까지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념식 간 것만으로 광주의 민심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숙연하면서도 경건하게 기념식이 있었고 또 현장에는 또 많은 유가족과 관련된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기사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월 어머니들 열다섯 분과 함께 입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월 어머니들이 비를 맞으면서 자신들을 기다려줬던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그런데 또 한편 서운했다. 왜 연설에서 그런 정도 정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언급되지 않아서 서운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도 선거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을 하셨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헌법이라는 것을 과연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원포인트 개헌할 대상인지 결국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어떤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한 헌법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또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됐던 것이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든지 또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든지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항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원포인트 헌법 개헌 제안이 소위 비리에 물든 비리에 점철된 정치인들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대통령실이 굳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이 국면 전환용 꼼수고 오히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굳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을 이렇게 자극하는 말을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백브리핑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역대 정부 다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그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개헌의 내용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포인트로 지금 하자고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많은 사법적인 어떤 수사, 이재명 대표 돈봉투,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까지 많은 지금 비리 문제 이런 것을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별도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로 다른 거는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내년 총선 때 헌법전문에 5.18 정신 4.19 이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것만 넣자. 이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 홍석준 >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불가능합니까?

◎ 홍석준 > 네.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정이 국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죠. 총선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투표와 총선을 동시에 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사항이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왜? 5.18 정신을 총선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타이밍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정략적이고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5.18 정신 이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정략이 깔려 있는 거다.

◎ 홍석준 > 네.

◎ 진행자 >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근에 무슨 여론조사 이렇게 봐도 광주 시민들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대다수가 생각하시던데 두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주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5.18 고정간첩이 일으킨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이 파면하시고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저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4.3 때는 대통령이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야당에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5.18 때 작년에 이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국무위원 심지어 당협위원장까지 대거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비판하는데 저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의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광훈 목사 건은 저희 당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라든지 몇 번이고 전광훈 목사와 설전이 벌어졌고 전광훈 목사 관련된 추천했던 그런 당원들은 이중당적으로 정리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또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대응한다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저는 이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오염수입니까, 오염처리수입니까?

◎ 홍석준 > 국제적인 스탠더드로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사실은 혼용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건 IAEA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아닌 오염처리수 방류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러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논란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뭐라고 쓰고 어느 나라는 뭐라고 쓰고 이렇게 언론에는 쭉 소개가 돼 있긴 한데.

◎ 홍석준 >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에서 먼저 오염 처리수라고 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일본 정부나 IAEA까지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먼저 우리 정당에서 먼저 그렇게 써줄 필요가 있나하는 질문을 국민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 홍석준 > 지금 오염처리수 방류 이 문제, 용어 정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도 분명하게 방류하는 것은 오염처리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정리가 된 겁니까?

◎ 홍석준 > 아닙니다. 아직까지 최종 정리는 되지 않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IAEA 특히 정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시찰 있지 않습니까. 시찰에 대해서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몫이다. 우리 시찰단은 절차 확인 역할이 제일 크다. 따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럼 왜 가는 걸까, 시찰단은. 가서 뭘 하고 올 수 있을까 검증은 안 되고 그냥 둘러보기만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절차 확인만 한다. 절차 확인만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 홍석준 >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단 검증 영어로 리뷰라 하는데 이거는 개별국가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이 있다, 아니면 이란이 핵이 있다 검증을 개별 국가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제원자력기구 우리 IAEA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IAEA가 검증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이 이 검증단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문가들이 현재 파견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결정됐냐 하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다핵종 제거 설비가 2021년도에 설치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때까지 대만을 제외하고 한 나라도 개별국가에 대한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개국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 진행자 > IAEA 회원국이 아니죠. 대만은.

◎ 홍석준 > 아니,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검증은 IAEA가 하고요. 그 다음에 11개국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현장에 IAEA 검증이 맞는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11개국에 지금 대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의 시찰단을 허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선의를 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해야 할 것은 과연 IAEA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조금 더 욕심 같아서 ALPS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시간은 한 30초도 안 남았는데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한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그분을 굳이 내일 국민의힘 간담회 하는 데 부르셨더라고요 다른 분도 계실 텐데 굳이 그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 홍석준 > 이분 앨리슨 교수가 영국 옥스포드 명예교수로서 이 분야에 굉장히 석학이시고요.

◎ 진행자 > 석학이라서.

◎ 홍석준 >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외의 저명한 이 분야의 석학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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