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해도 불이익 없게 채무조정…야당 단일안 포함

<앵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당에서 새로운 안을 냈습니다. 나랏돈 들이지 않고,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서 처분돼 지난달 살던 집에서 쫓겨난 A 씨.

주거 지원을 통해 새집을 구하긴 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던 보증금 7천800만 원 가운데 은행 대출은 6천만 원.

최우선 변제금 2천700만 원을 받더라도 갚아야 할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인데 거의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내 재산이 돼서 내가 이걸 갚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긴 하거든요.]

지난 8일 희생된 네 번째 피해자 역시 떼인 전세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2억 4천만 원이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서만 4주째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활용한 채무 재조정 방식을 정부와 여당에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빚만 남아 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대출을 받는 등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고 그 이력도 최장 5년 후에야 지워지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력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채무자에게 어떤 비난도 할 수 없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금지하지 말도록 하는 특례가 특별히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은행 빚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비켜갈 수 있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공공임대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 정도는 회복보다는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에 머무르는 거죠.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활용하고 일부 특례를 적용하는 정도는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당정은 야당 단일안을 검토한 다음 오는 22일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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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늦어지는 특별법…현장 어려움은?

[안상우 기자 :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매를 미뤄주는 것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매가 중단이 돼서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지만 일부 경매가 이뤄지는 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영세한 부실채권 사업자나 아니면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정부가 해놓은 경매 유예 조치조차도 힘을 잃고서 세입자들이 다시 집단으로 집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Q. 오는 22일 합의 도출할까?

[안상우 기자 :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입니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하자고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나랏돈,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18일)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한 야당의 구제안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은행 빚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바로 이 방안이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이달 내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는 22일에 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늦어지는 '전세사기 특별법'…22일 여야 이견 좁혀질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7139 ]
▷ 보증금 떼먹고 "웃돈 얹어 집 사라"…집주인 황당 제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97137 ]

안상우 기자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