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이라니, 국가 돌봄 촘촘해져야

주변과 단절된 채 살다 홀로 임종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2412명이던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늘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여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숫자다.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복지부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립 가구를 찾아내 돌봄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웃과의 단절이 늘어난 탓이 크다. 복지부 목표는 2021년 기준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두고, 고위험군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나 편차가 있었다. 이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고독사 위험에 놓인 이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물을 짜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중·장년층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고령층의 고독사 비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50~6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 연령층에서 유달리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점은 실직·이혼 등으로 고립 상태에 빠진 중년 남성이 늘어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무너지는 가부장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 고독사가 많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 집중 관리 대상이 된 셈이다.

고독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혼자 살거나 공동체 붕괴로 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정부 대책을 추진한 영국과 일본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대처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 이제서야 국가적으로 첫발을 뗐다.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져야 고독사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독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시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