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생존 해법은?…대교협 장제국 회장에게 듣는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EBS 뉴스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대학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금과 재정지원 사업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대의 재정 구조는 더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규제를 풀고 혁신을 유도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장제국 동서대 총장

제27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취임

등록금 인상 등 

고등교육 재정 확충 포부

글로컬대학, 한계대학 구조개혁 등 

'지방대 살리기' 과제 산적

지방대 생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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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제국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학과 관련한 현안이 아주 많은 시기에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이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지방대 총장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지방대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어 달라는 우리 총장님들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중에 참 열심히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이 다시 현안입니다. 

정부는 아직은 간접 규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지난해의 2배에 이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실 지난 15년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위 반값 등록금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죠. 

그것은 고품질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하는데 그 목표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재정이 피폐하다 보니까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졌고요. 

또 낙후되고 있는 기자재와 시설을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360도 검토를 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데 한쪽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등록금을 올리는 데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들 부담도 큰 상황인데 이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학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늘려서 과거 15년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손실을 보전을 해 주든가 아니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학교 재산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이 나면 그것을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모두가 사실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피해는 한창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들이 특히 다 어렵지만 지방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글로컬대학을 해법으로 내놓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을 몰아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충분한 해법은 될 수가 없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대학은 철저하게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창의적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은 원래 창의적인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글로벌 사업의 핵심은 누가 가장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인구 급감과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인 대학 모델 형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대학은 대학의 핵심 모델을 선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전국 대학에 큰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나올 텐데요. 

그중에도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에는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혁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대한 지원을 얘기할 때마다 꼭 거론되는 문제가 이른바 부실대학 혹은 한 개 대학의 문제입니다. 

재정 투입에 앞서서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물론 부실대학과 한계 대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퇴로가 없기 때문에 한계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입생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간의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서 피해를 본 대학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늘 획일적인 그런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다 보니까 낙인이 찍힌 대학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더 잘 교육할 수 있게 먼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번에는 수험생들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오는 8월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되는데요. 

교육부가 최근에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을 모든 전형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주지 않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폭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입학에 관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또 지침이 안 오면 또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이력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대학이 스스로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교협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를 교육부가 아닌 대교협이 맡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금 4주기 평가 기준에 대한 지금 안을 만들고 이제 올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또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목적이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잘 고려한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에 집중하실 분야라든지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아무래도 지방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지방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내에 최근에 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한 6개월 내에 그런 정책을 한번 입안을 해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해법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장제국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지자체와의 협력, 또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의 협력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궁리도 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의 위기가 너무 심각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라고도 합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