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서민재 기각→돈스파이크 구속…'도주 염려'가 가른 운명 (종합)[Oh!쎈 이슈]

[OSEN=장우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태현과 서민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태현과 서민재의 혐의는 지난해 8월 서민재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알려졌다. 서민재는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에 따라 이들을 입건하고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구속은 피했다.

이는 앞서 구속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돈스파이크는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lnino8919@osen.co.kr